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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단체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위수탁ㆍ기금 운용 ‘깜깜 난기류’
담당 부서 650억 규모 기금 운용 실태 개인정보 운운하며 정보 독점 모르쇠
시의회 법규위반(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 제5항) 해소 후 본회의 상정 바람직
기사입력: 2020/10/31 [04:54]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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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 박연숙 의원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부결 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정대영 기자

 

본회의 후 시청사 본관 5층 사회적경제과를 찾았지만 주무 팀장은 방관했고 올해 420일자로 전보 부임한 과장은 기본자료 요청도 무시한 채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다.

 

30일 경기도 화성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연숙 의원을 대표로 상정된 화성시 사회적경제기금 및 센터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 부결된 가운데, 관련 부서의 알 권리를 무시한 이 같은 태도가 더욱 세간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지역에서는 650억 규모 화성시 사회적경제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허브 기관의 철저한 조직 진단과 함께 사회적 가치에 최적화된 기업 섹션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들린다.

 

이날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유민 의장은 의안 처리방법을 시의회 회의규칙 제48(표결방법)에 의거해 기립 표결로 결정하겠다며 표결을 진행했고 참석인원 20명 중 찬성 9, 반대 9, 기권 2명으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박연숙 의원은 곧바로 신상발언을 요청해 이날 오전까지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화성사회적네트워크가 각 의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거론하며 수탁기관으로서의 태도를 지적했다. 당사자 조직이 민간 위수탁기관으로 지정 운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안건을 발의했음에도 수탁기관에서 이슈를 만들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다.

 

박연숙 의원은 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이 자리밖에 없는 것 같다. 사회적경제 행정사무조사요구는 개인감정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시의 위수탁 기관이 의원들을 매주 회유하고 오늘 회기 30분 전에도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어 문자메시지에 대한 해명을 지금 여기서 하겠다. 시의원 이전 협동조합을 하면서 수탁기관이 이야기하는 보조금을 2013년 받았고 20181231일 폐업했다. 절차대로 의회에 입성해서 의회에 신고했다밝혀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수탁기관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연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과가 수탁기관 뒤에 숨는 이유가 뭔가. 본인들이 당당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워 말씀드린다. 부결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관계 기관에 이첩해서 샅샅이 반드시 밝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로 신상발언을 끝냈다.

 

박 의원과 수탁기관의 충돌은 지난 12일 박연숙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인 10명 명의로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등을 대상으로 기금 운용 및 지원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묻겠다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14일 시의회 앞에서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화성사회적네트워크의 규탄 성명과 함께 박 의원에 대한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주장이, 20일에는 화성시민연구원의 수탁기관에 대한 규탄 성명 및 조사요구가 이어지며 지역단체 간 충돌 양상을 빚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의회 고문변호사와 입법지원팀의 검토에 따르면 수탁기관에서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한 박연숙 의원의 건설용협동조합은 2018년 폐업 신고를 했으나 해산등기를 하지 않아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됐다.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논란이 예상돼 법규위반(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제5) 해소 후 본회의 상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회부된 안건들이 본회의장 전광판에 게시돼 있다  © 정대영 기자

 

▲ 찬성 기립  © 정대영 기자

 

▲ 반대 기립  © 정대영 기자

 

▲ 화성시의회 본회의장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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