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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천공공주택지구주민대책위, 공공주택 대정부 선전포고 공전협 지원 사격
기사입력: 2021/02/04 [18:56]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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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 LH하남사업본부 앞 시위(사진제공=어천대책위 조승근 사무국장)  © 동네정치

  

경기도 화성 어천공공주택지구주민대책위 연대 조직인 공공주택지구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3일 오전 LH하남사업본부 및 오후 LH 진주 본사에서 3기 신도시 조성 패스트트랙추진 중단, ‘공공자가주택3기 신도시 공급 반대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패스트트랙 졸속 정책 추진 중단, 공공자가주택의 제3기 신도시 공급 반대, LH의 부당한 사전평가 폐지 및 감정평가업자와의 담합 근절, 사업지구별 토지이용계획 사전 공개 및 주민 협의를 통한 대토보상, 강제수용 토지주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촉구하는 공전협 소속 62개 사업지구 대책위 명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어천공공주택지구주민대책위는 이날 이병찬 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조승근 사무국장, 정정명 고문, 김영자남순연최가브리엘김승근(무순) 위원 등 토지주 7명이 동참했으며 LH하남사업본부 앞 기자회견 및 진주 LH 본사에서의 집회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공공주택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더했다.

  

한편, 이날 공전협의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2021년도 업무보고 발표에 앞서 공전협 소속 전국 62개 사업지구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 LH 진주 본사 앞 시위(사진제공=어천대책위 조승근 사무국장)     ©동네정치

  

▲ LH 진주 본사 앞 시위(사진제공=어천대책위 조승근 사무국장)  © 동네정치

 

▲ LH 진주 본사 앞 시위(사진제공=어천대책위 조승근 사무국장)  © 동네정치

 

▲ LH 진주 본사 앞 시위(사진제공=어천대책위 조승근 사무국장)  © 동네정치

 
[성  명  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는 주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평가되고 ‘헐값 보상’으로 점철된 제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 그리고 LH의 사전평가 폐해로 토지보상이 중단된 과천신도시 과천지구의 사태 등을 바라보면서 토지주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을 도외시하는 국토부와 LH의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토부와 LH가 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도)을 적용하겠다는 졸속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면서 전국 100만 주민과 토지주들의 한결같은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은 ‘공전협’의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Ⅰ. 제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주민들은 주변 시세에 턱없이 모자라는 헐값 보상에 울분을 토하고 있고 과천지구에서는 LH의 사전평가 폐해로 보상작업이 중지돼 있는 마당에 허황된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공정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값 잡겠다고 제3기 신도시를 이용하려는 작태를 즉각 포기하라.

 

Ⅱ. 십수년 전에 도입해 실패한 바 있으며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공공자가주택’을 정부가 제3기 신도시에 공급한다고 하면 전국강제수용지구 피수용인들은 신도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고도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Ⅲ. LH공사가 최근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지구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 수용하며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등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적폐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LH는 모든 사업지구마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저해하는 부당한 사전평가를 폐지하고 감정평가업자와 담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 시정하라.

 

Ⅳ.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남의 땅을 팔아 사전청약을 하겠다는 것, LH는 사전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짜맞추도록 하는 담합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하며 재정착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토지이용계획서의 사전 공개는 물론, 대토보상을 말로만 생색내지 말고 주민과의 협의 하에 공정하게 추진하라.

 

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수십 조를 쓰겠다고 하면서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게 될 피수용인들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이 개탄스럽다. 이제라도 양도세 감면을 확대해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한 100만 피수용인들의 집단 반발과 불만을 해소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2월 3일
임채관 공전협 의장 外 3기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 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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