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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업무 협약 추진
기사입력: 2021/02/17 [01:21]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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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서 기자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경기도가 도교육청, 도의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16일 오전 도의회에 협약안을 보고하고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을 위한 가칭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공정 채용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사립학교법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교육청과 여러 차례 정책 협의와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업무 협약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 채용은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직원 채용은 교육청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 채용으로 교육청에 위탁되는 방안을 단계적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의 공정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평가에는 채용의 공정성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 제재를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 허위 청구를 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 환수법을 적용해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담았다.

지난해 경기도 A 사립학교는 경찰 수사 결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 수수가 확인돼 교직원 3명이 직위해제 되고 부정 채용 교사 9명이 계약 해지된 바 있다. 사립학교가 공개 채용을 하더라도 공정성 담보에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건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

사립학교의 이사장 친인척 직원 채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 B 사립학교는 이사장 손주를 채용했고 C 사립학교는 이사장 아들을 채용하는 등 직원 선발 기준의 적정성에 문제 있음이 보도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가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인원 비율을 201831.5%에서 202061.9%까지 확대했고 직원 채용 절차의 교육청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사학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근본 차단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의회도 지난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도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채용 비리와 사학 비리에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사립학교에 채용의 공정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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