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동네정치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도의회 대응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기사입력: 2021/02/19 [01:07] 동네정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정대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17일 기획재정위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해 이필근이종인 부위원장, 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이영봉정희시이제영 의원과 대진대 산학협력단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국가-지방 사무배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특례시 명칭 부여 등 6개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과 도의회 차원에서의 향후 준비사항을 설명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의회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의 디딤돌 역할이 되는 연구용역에 해당된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등에서도 유사한 용역를 수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염종현 의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조직권을 의회에 주지 않고 집행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형태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의회가 조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시 의원은 향후 지방자치법의 2차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입법권, 조직권 등 개정사항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으며 김중식 의원은 의원정수의 2분의1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인사권 독립 시 승진 등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제영 의원은 용역 보고서 내용에는 의회 인사 등 운영상 문제점 제시만 되어 있어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용역 자문위원인 라휘문 교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전반적인 문제점 제시를 통해 중앙정부 등에 촉구하는 측면이 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이전 1/27 다음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