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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협동조합 유치원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21/03/25 [00:34]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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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은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협동조합 유치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제로 제1회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좌장인 송치용 의원 사회로 진행됐다. 박용환 수지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의 발제와 이수정 도교육청 장학사, 이원혁 동탄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곽선미 경기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장, 박민숙 파주 예은유치원 원장과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송치용 의원은 협동조합 유치원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유치원 설립취지에 부합하며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제공과 기존 유치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각 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해 정책토론회 의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자 박용환 수지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는 협동조합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의 단점과 국공립 유치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협동조합 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은 협동조합 유치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부지 확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도교육청 장학사는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의 운영과 안착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설명했다.

이원혁 동탄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이사는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을 이야기했다. 협동조합 설립 시 체계적 행정지원 제도화 및 협동조합 유치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아교육법 개정 및 조례 제정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곽선미 경기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경제 본연의 목적성에도 부합하며 공공재인 유치원이 공익적, 민주적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데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은 적합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공간문제, 재원마련 등의 장애요소들이 존재한다. 경기도, 시군 교육청 등 공공이 그 역할을 적극 모색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숙 파주 예은유치원 원장은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유치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조합원 지위를 세분화해 책임과 참여 정도에 따른 출자금의 차등적 적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조치에 따른 원아 및 교직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매입형 전환보다 협동조합 법인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의 축사로 시작됐고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 질문과 답변 등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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