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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만 죽비
화성시 집행부-다수당 의회의 꿍꿍이
화성시 민선7기를 보자. 자, 이제 복기(復棋)의 시간이다[1]
기사입력: 2021/04/12 [11:30]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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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정대영

 

▲ 편집인 정대영     ©동네정치

지금 우리는 코로나 확산으로 전대미문 혼돈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감염병 확산 방지 홍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군공항 이전 수원시 언론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SNS 활성화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정의 정책적전략적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홍보기획관을 나눠 군공항, 코로나 대응에 기획홍보를 강화하는 사안으로 시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구랍 17일 오전 단체장과 같은 다수당 소속 기획행정위원장은 기획행정위에서 부결된 화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의 요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야권 모 의원은 최근 여러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홍보와 공보예산 조직을 늘리는 것은 기능과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집행부에 언론담당관을 뺀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집행부는 4일 뒤에도 원안대로 조직개편안 심의요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 10명을 대표해 다수당 신모 의원이 부의 요구를 마치자 홍보기획관은 모든 부서를 통틀어 정원 외 임기제 공무원이 가장 많다. 정원 내 기준인건비가 초과한 실정에서 부서 분리되면 정원 늘고 임기제 채용을 추가 고려해야 한다. 이미 많은 예산에 언론담당관 신설로 예산 증액은 맞지 않다. 언론담당관이 의회를 먹칠하면서 통과시켜야 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부결된 상황에서 왜 끝까지 언론담당관을 밀어붙이려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의회다. 왜 우리가 시장 정책에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나? 오늘 기획행정위 건의는 정말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신상발언을 통해 재차 부서 신설을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전보 6개월차의 홍보기획관은 물론, 같은 시기 전보한 언론팀 차석까지 보기 드물게 방청석에서 현장을 체크했고, 홍보기획관실은 올해 11일자 언론담당관과 홍보기획관으로 분리 확대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당시의 충돌은 1개소 보건조직체제의 지역별 3개소 확장 개편에 의한 코로나 능동 대처, 시민 문화 욕구 충족 도서관정책과 신설과 달리 딱히 와닿지 않는 부서 신설로 예산 및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었다.

 

언급된 것처럼 민선 7기 홍보기획관에는 정원 외 임기제 공무원이 많다. 송고실이 지금처럼 층을 달리하지 않고 있을 당시 종종 들려보면, 언론팀 옆으로 하나둘 책상이 늘었다. 시책홍보 마케팅 전문가로 5급 상당 가급 임기제공무원(35시간)이 구랍 7일 임용되고부터는 무려 4명의 가급 임기제 공무원이 배치됐다.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됐지만 홍보기획관 나급 임기제 직원의 짜고 뽑은 가급 인사채용까지 포함된 수다.

 

어공(어쩌다공무원) 선발은 전적으로 부서장 영역이라지만 뭔가 과한 느낌이고 정말 전적인 결정일까 싶기도 하다. 인사권자가 별다른 고민 없이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불합리해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어쨌든 부서가 나뉘면서 가급 임기제 공무원 4명이란 기형적 형태는 해소됐으니 이제 얼마나 활발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나름의 성과를 거양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부서 확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수원 군공항 대응은 최근 주요 지방지의 보도 형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확대 이전보다 여론전에서 몰리는 수세다. 주무 부서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만나고 팀장으로부터 자료를 확인해보면 유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시스템도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그렇게 급하고 절실하다며 조직개편을 하고 4개월을 바라보지만 개방직 예정이던 홍보기획관은 여전히 공석이다. 팀장의 한계는 분명하고 대외적 일처리는 더딜 수밖에 없다. 도대체 시의회의 결정까지 힘으로 뒤집은 조직개편의 속사정이 궁금해진다.

  

여기에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다. 2020127일 임용된 시책홍보마케팅 가급 임기제공무원 D씨가 성희롱 발언으로 지난 127일 직위해제 발령을 받았다. 감사관실 조사 후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포함해 징계조치가 확정되기까지 D씨는 규정에 따라 임금의 60%를 지급받았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번에 명시된 것처럼 임기제 가급은 연봉 상한이 없고 하한은 61684000원으로 각종 수당까지 더하면 7000만 원선이다.

  

관련 팀장은 지난 1일 개최된 인사위에서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파면해임이 아닌 정직 3개월 처분을 9일자로 조치했고, 그것을 중징계라고 새삼 강조했다. 과연 그럴까? 피해자가 전보 근무하는 상황에서 자체감사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화성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했던 시체육회 핵심 간부의 특정업체 물품 몰아주기 의혹이나 그 자제가 연관됐던 정무비서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관련 의혹 등이 자체감사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이미 확인된 사안이다.

 

화성시의 어공 확대는 민선7기 들어 두드러진다. 2018731일 가급 임기제공무원 4, 나급 임기제공무원 2명에 불과하던 인원수는 올해 331일 현재 가급 22, 나급 12명으로 이스트를 넣은 밀가루 반죽처럼 부풀어 올랐다. 전체적으로도 2018731137명 대비 배 가까이 증가했다.

 

팀장급 직원들이 행정 장악력 확대’, ‘감시자라고 비꼬아 말하는 가급, 나급 시간임기제 공무원 확대에 대해 민선7기 화성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기립 표결을 하고 있는 화성시의회     ©정대영 기자

 

▲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 전광판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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