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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행정
화성시, 정부 상대 ‘국유지반환금 소송’ 승소 대금 환수
박용순 화성시 교통도로국장, “후배 공직자들 직무 역량 배가하는 데 보탬 되길……”
기사입력: 2021/06/02 [05:43]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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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 품무골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인 중리저수지 항공촬영(사진제공=화성시)     ©동네정치

 

화성시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관련 법 조항 및 대법원 판례, 증거제시 등의 대응을 통해 정부의 행정 착오를 확인하고 지난 1일 승소하면서 64억 상당의 계약보증금ㆍ매각대금을 국가로부터 환수하게 됐다.

 

경기도 화성시와 시 관련 부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대한민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화성시 중동 833-343번지 체육용지 739및 중동 833-53번지 하천 12418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건 토지는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품무골수변공원 조성사업지로 시는 지난 201912월 기획재정부 관리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원래 동탄면 중리 833-53 하천 3869(사건 분할 전 토지) 일부였던 사건 토지는 지난 2012년 정부 부처의 잘못된 실태조사를 근거로 전체 토지의 용도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국가에 귀속되는 행정 착오가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2017년 초 동탄면 중리 산96-2 번지 일원에 중리수변공원(품무골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품무골수변공원은 동탄2신도시 인근 무봉산 등산로 입구 옛 중리저수지에 청소년을 위한 카약 등의 수상안전체험장 및 354면의 대규모 주차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결정을 이유로 토지 매입을 주장했고, 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2조 제2(현재 또는 종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인 재산이거나 국유재산으로 시장ㆍ군수 관리 위임)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결의 실마리는, 시에서 30년 이상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했던 책임자의 눈썰미와 업무역량으로 뒤집어졌다.

 

당시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은 중도금 지급과정에서 재난안전과장 재직 시 중리저수지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재산인 하천부지가 잡종재산으로 잘못 용도폐지돼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재산관리청이 이관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어 국유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협의를 정부 부처와 진행했으나 거부당하자 20206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박 국장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 요청으로 2012년도 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 동탄면 중리 833-53번지 3869하천 중 7507를 기흥골프장에서 체육시설로 점용, 분할측량 후 용도폐지해야 한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아울러 국유재산 용도폐지 과정에서 국가의 행정 착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화성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재판부에 호소하면서 서철모 화성시장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용순 국장은 무상귀속 공공재산으로 알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직권 용도폐지 결정을 피고들이 고수해 매수했다. 33년 공직 경험으로 재조사를 하면서 사건 토지가 보존용 행정재산이고 무상귀속 공공재산임을 확신했다. 후배 공직자들이 직무 역량을 배가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청구 소장에 첨부된 사진자료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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