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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회적기업 청소업체 대표의 ‘내 가족 건드리지마’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 자원순환과의 안일한 지도점검과 업체들 농간에 시민 혈세 꽐꽐~
기사입력: 2021/06/24 [07:13]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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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  © 정대영 기자

 

 

#화성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청소업체 손모 대표는 업무상 배임죄로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용역계약이 해지됐다. 화성시는 이후 신규 3곳을 선정했는데 공고문에는 계약해지 업체 대표자나 임원은 참여할 수 없음에도 대표자 동서가 대표, 배우자가 관리이사인 곳을 신규 선정했고 또 다른 신규 업체는 계약 해지 업체 직원이 대표.

 

#업체1. 대표자 사촌동생삼촌숙모사촌배우자배우자, 업체2. 임원 장인임원 조카임원 동생임원 제부, 업체3. 대표자 사촌56임원 딸사위임원 엄마동생이모이모이모부숙모사촌삼촌사촌, 업체4. 대표자 아들조카사위조카, 업체5. 임원 자매, 업체6. 대표자 두 자녀, 업체7. 대표자 아버지임원 아들, 업체8. 대표자 형제, 업체9. 임원 자녀, 업체10. 대표자 동생임원 외삼촌, 업체11. 대표자 배우자임원 자녀, 업체12. 임원 배우자(용역업체 친인척 채용 현황).

 

경기도 화성시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청소대행사업이 용역업체들의 각종 위ㆍ탈법과 부정행위로 사회적기업 본래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크게 상실해 사업 전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부서인 시 자원순환과의 안일한 지도점검과 해당 업체들의 농간에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이 대표자의 철저한 사리사욕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23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자원순환과 감사에서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이 해당 상임위 의원들과 A4용지 15박스 분량의 제보내용을 검토한 결과라며 밝힌 내용이다.
업무상 배임죄로 계약해지된 업체 대표자 동서가 대표인 곳을 비롯해 계약 해지 업체 직원이 대표인 업체가 지난 2019년 청소대행업체로 신규 선정됐고, 내부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위ㆍ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감사에는 지난 21일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의 심도 있는 진행을 위해 출석 요구한 증인이 참석해 공익적 내부고발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대상인 자원순환과 이모 과장은 경영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관련 사회적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명시된 법 조항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불성실 자료들로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엄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화성시에서 청소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내 12개 사회적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벗어나 사기업보다 더한 불ㆍ탈법의 사익을 추구했다. 
모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직계존비속의 유급근로자 채용 금지를 알면서도 친인척 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졌고,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급여를 수령했다. 한 대행업체는 대표자 연봉이 1억을 넘고 배우자는 관리이사로 8000만 원, 딸은 4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손모 씨는 “정남면 소재 기업에 근무하면서 대표자에게 직계존비속 채용에 대한 부적절성을 건의했으나 대표의 말은 ‘내 가족 건드리지 마’였다”고 증언했다.
손모 씨는 이외에도 △시 용역비에서 수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임직원 급여 △대규모 식당, 집단급식소 등의 ‘감량사업’ 관련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GPS 송신 차단 불법행위 △관련 부서 제출 복리후생비 산출 내역서 위조 등을 제보했다.
엄 위원장은 매년 관련 업체들에 대한 원가선정용역, 회계결산용역, 대행업체평가용역을 하지만 올해 1개 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수행했고 불법 업체들이 수년간 상위권에 있어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불신했다.
아울러 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1인당 주식 보유 20% 초과와 함께 사회적기업 이윤으로 부지매입을 했다는 제보까지 있다며 시 집행부의 TF 구성 및 관련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적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해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과 수익금 3/2 이상의 사회환원 및 투명 윤리적인 경영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 증인  © 정대영 기자

 

▲ 증인  © 정대영 기자

 

▲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감사 첫날 현장(사진제공=화성시의회)  ©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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