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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 앞 국토부 해체 성명서 채택
공전협 임채관 전국의장, “헐값 수용 100만 원주민들의 눈물 새 정부에서 치유해주길…”
기사입력: 2022/03/23 [23:45]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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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 공공주택지구전국연대대책협의회     ©정대영 기자

 

공공주택지구전국연대대책협의회(전국의장 임채관, 이하 공전협’)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 보행로에 임시 설치된 인수위 민원마당에서 수도권 소속 대책위원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이날 임채관 의장이 전국 82개 사업지구 주민대책위를 대표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달한 강제수용 100만 주민 요구 담은 성명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강제수용의 아픔을 겪은 100만 원주민들의 고통과 절규를 5가지 요구로 요약 촉구했다.

  

임채관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 폐지 및 공공주택본부국민상생주택본부 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국토부장관 아닌 정무직 공무원 임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해체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독점 중단, 강제수용제도 철폐 및 토지강제수용 시 원주민들과의 개발이익 공유 토지보상법개정, 강제수용토지 부과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조세개정 착수 등을 주장했다.

  

임채관 의장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전국 100만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집과 농토를 강탈당하는 고통을 받았다공정 상식을 벗어난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착 지원조차 없는 상황에 내몰린 100만 원주민들의 눈물을 새 정부에서 닦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2, 3의 대장동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토지소유주와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 또 강제수용 시 양도세 감면을 외치는 절규에서 문재인 정부는 외면했다. 정부와 국회가 강제로 개인 토지를 수용하고 양도세를 물리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인수위 앞 성명서 채택에 참석한 공전협 회원들이 각각의 손 팻말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대영 기자

 

▲ 임채관 전국의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정대영 기자

 

▲ 공전협 임채관 전국의장과 부의장들이 앞 줄에서 회원들을 리드하고 있다     ©정대영 기자

 

▲ 임채관 전국의장이 ‘강제수용 100만 주민 요구 담은 성명서’를 인수위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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