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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봉담3 천천리주민대책위 공공주택지구 제척 촉구
장수만 주민대책위원장, “‘역세권개발법’ 근거 토지 강제수용 아닌 환지방식 적용해야…”
기사입력: 2022/03/31 [23:08]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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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 장수만 주민대책위원장이 대책위의 입장을 국토부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천천주민대책위)  

 

지구 지정을 철회하라. 만약 국토부 로드맵이나 LH 안대로 진행한다면 천천지역 철도역세권으로 계획한 상업업무공원지역을 민간개발 하도록 제척해 달라. 반대한다고 하지 않을 게 아니니 민초들 입장을 헤아려 위민행정을 해야 한다. 국토부나 LH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계획된 3기 신도시 화성봉담3지구(229, 17000호 규모) 내 천천리주민대책위원회가 3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찾아 관계자들과 첫 만남을 갖고 지구지정 철회를 촉구하면서 검토 회신을 요청했다.

  

이날 장수만 천천리주민대책위위원장을 비롯해 홍순완 부위원장, 박철수박완식 대위원 등이 함께한 첫 면담에는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담당자와 LH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수만 천천리주민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매송면 천천리의 경우 수인분당선 천천역 신설 계획과 함께 주변 일대가 상업, 업무, 공원지역으로 예정됐으나 지난해 일방적인 지구계획 발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구지정이 봉담 공공주택지구의 교통란 해소를 위해서라면 국가철도공단의 역세권개발법에 근거해 토지 강제수용이 아닌 환지방식 적용을 제시했다.

  

장수만 대책위원장은 국토부와 LH가 토지보상법, 공공주택특별법 운운하며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개발하는 거 좋고 정부 시행 다 좋다. 그래도 원주민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특히, 주민대책위는 50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은 봉담3지역은 99%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며 배운 거라곤 농사밖에 없는 지역민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업무논리만으로 진행한다면 일사각오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수용한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적정보상으로 대토를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토부 담당자는 이해는 하지만 정부정책으로 진행되다보니 행정 처리를 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이다.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원주민 재정착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동석한 LH 관계자는 진주혁신도시를 보니 원주민들이 정착해서 잘 사는 것을 봤다. 보상팀들의 조언 등을 활용하면 여러분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수만 천천주민대책위위원장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재정착률이 바닥이다. 정부는 원론적 이야기만 하면서 진행하려 한다. 천천리는 9만6000평 정도로 매송 지역 제척이 타당하다. 입장문을 전달하니 회신해달라며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및 정부의 투명한 사업계획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화성봉담3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해 지난해 8월 발표된 신도시(330이상) 및 대규모 택지(100이상) 개발계획에 따라 과천과천안산장상인천구월2지구와 함께 대규모 택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 지난 22일 천천리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장수만 위원장이 지역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 정대영 기자

 

▲ 천천리주민대책위원회 임시사무실  © 정대영 기자

 

▲ 화성진안 신도시 대책위 화성시청사 앞 집회에서 장수만 위원장이 찬조연설을 하고 있다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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