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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환경 어메니티
불통 칸막이 행정에 마도면 중심부 ‘동물화장장’ 공포 [1]
화성시 주무부서 건축허가과 ‘위민행정’ 팽개친 부작위 대처로 지역사회 요동
기사입력: 2022/08/03 [04:27]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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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 해당 업체가 위치한 도로 맞은편에 주민들의 동물화장장 반대 펼침막이 게시돼 있다     ©정대영 기자

 www.동네정치.com/13921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전국적으로 동물화장장 입지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 서부지역에 또다시 동물화장장 조성이 시도돼 지역사회를 발깍 뒤집어놓고 있다.    

 

화성시 마도면 중심부에 위치한 기존 공장용도 대지의 ‘동물화장장’ 기재변경신청이 불허된 업체에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오는 25일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주무부서인 건축허가과의 부작위 대처가 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3일 시 건축허가과 및 마도면사무소와 지역민들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초입에 위치한 1163㎡ 규모의 해당 부지는 자연환경과 농지ㆍ산림을 보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2명이 매입했고 올해 2월 중순 오포읍 같은 주소지의 P업체에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 P업체는 지난 2016년 동물장묘업을 등록하고 현재 오포읍에서 동물화장장을 운영 중인 업체로 알려진다.  

 

이후, P업체는 건축물대장상 기존 공장용도에서 ‘묘지 관련 시설’(동물 화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로 변경해달라는 기재변경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공장과 동물화장장은 같은 시설군에 포함돼 기재변경만으로 건축물 용도를 바꿀 수 있는 탓이다. 지역민들은 P업체의 변경신청 불허 과정에서 주무 부서인 건축허가과의 업무진행이 매우 부적절하게 처리되면서 업체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이모(57) 회장은 “축산과에서 업체 가까이 위치한 성당을 이유로 불허 통보를 했다고 들었다”며 “건축허가과는 위성항공사진 보고 허가 내주지 않나? 시 홈피 항공위성사진 보면 버젓이 마을이 있는데 엉뚱하게 성당 걸고 불허했다니 우습지도 않다”고 냉소했다.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로 회람을 돌릴 텐데 왜 성당만 따지고 인근 동네는 확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신청 부지에서 바로 옆 슬항2리 마을이 직선거리 280m에 해문리, 금당리, 백곡리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화장장 운영에 따른 주거환경이나 농림지 배수로 농작물 피해 등을 농정부서에서 문제 삼지 않았고 가장 민감한 소각로 분진, 유해물질 문제도 환경부서에서 지나친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무상 부작위 또는 형식만을 갖춰 적당히 대처했다는 탁상행정을 의심했다. 

 

1시간 인터넷 서핑으로도 쉽게 취득할 수 있고 관련 재판 기록 다 나오는데 고문변호사 휴가 갔다고 중단하고 주민 불안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대책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무사안일 소극행정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특히나 문제는 소송을 겨루는 상황에서도 지난달 전보한 담당 팀장은 P업체의 법적 소송근거를 이유로 이 같은 지역민들의 입장과는 다른 결과를 말했고 지역민들은 너무 늦게 동물화장장의 마도면 중심부 조성을 인지했다. 

 

한편, 건축허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2일 오후 마도성당을 찾아 지역민들의 입장을 청취했으나 새로이 제기된 내용들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본인들의 입장 전달 및 주임신부와의 대면을 끝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재확인 결과 관련 사안은 최초의 해당 건물 매입자 2인이 지난해 5월 화장장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요청했고 불가처리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사 작성에 오류가 있었음을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해당 업체가 기재변경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는 내용은 착오임을 밝힙니다 꾸벅 정대영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초입에 위치한 1163㎡ 규모의 해당 부지. 가구공장이었던 듯 사명이 그대로 붙어 있다     ©정대영 기자

 

▲ 건축허가과 직원들의 방문에 마도면 주민자치회장, 마도면장, 관련 팀장이 마도성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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