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영란 부위원장 (화성시의회 행감 생방송 캡처)  ©정대영 기자

코로나 사태를 맞아 이달 초 3년 만에 치러진 ‘제8회 화성송산포도축제’가 축제추진위의 쪼개기 예산 의혹에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 처리로 여과 없이 집행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행사를 주관한 화성송산포도축제추진위원회는 2018년, 2019년 축제에서도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는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사업비를 집행, 경기도 감사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업무 관행으로 굳어진 민관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영란 부위원장은 26일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일자리경제국 농식품유통과 2022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송산포도축제 2억7000만 원 예산 집행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며 관계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위영란 부위원장은 먼저 담당 과장과 국장에게 포도 축제의 목적과 쪼개기 예산의 의미를 각각 질의하고 관련된 홍보 업체의 계약 내용과 계약 방식 등을 확인했다.

이어 “계약 사항을 볼 때 쪼개기 예산이 의심된다. 쪼개기 예산이 의심되는데도 법을 위반하지 않아 결제 청구에 결제했다는 담당 과장의 말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위 부위원장은 통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5000만 원 이상은 공모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위탁을 줘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조금씩 예산을 따로따로 맞추면서 진행한 것을 쪼개기 예산이라 말한다며 자신이 확인한 경기도 감사도 언급했다.

담당 과장의 몰랐다는 답변에 위 부위원장은 “올해 것만 참고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에 2018년, 2019년 자료를 추가 요구 확인했다. 2018년에는 계약 사항을 8가지로 나눴고 2019년에는 9가지였다. 2년 쉬고 개최된 올해는 계약 사항이 △축제 총괄, 진행관리 △무대 설치 렌탈 △홍보 현수막 3가지다. 2018년이나 2019년 대비 더 나눠지진 않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다 사실적으로 예산 집행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행사 업체 세 곳에 문의했지만 포도 축제, 사과 축제 이런 한 가지 주제가 정해지면 한 업체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여건상 농가는 잘 모른다 치더라도 공무원은 이런 사업을 계속 해오지 않았나? 뻔히 보이는 쪼개기를 그때그때 법적 하자가 없다며 결제했는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모두 관공서 대상 최대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인인데다 부가세 10% 포함 5490만 원 정도로 금액이 책정돼 있다며 더욱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위 부위원장은 “더군다나 화성 여성기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했다면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관내 기업도 아닌데 쪼개서 계약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화성시를 알리는 특산물 행사를 쪼개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관리 감독하면 안 된다. 공모 절차 진행하고 선정심의위원회 만들어 공정하게 위탁을 맡겨야 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위영란 부위원장(왼쪽)-박태경 일자리경제국장(오른쪽)     ©정대영 기자

▲ 위영란 부위원장(왼쪽)-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오른쪽)     ©정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