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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수원발바리 박병화’ 관련 음모론 등 지역 홀대 확산 조짐
“성범죄 전과자 주거지 결정 관여 법적 근거 없다” 반복 법무부에 지역사회 의구심
기사입력: 2022/11/02 [04:47]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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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 1일 오전 ‘수원발바리 박병화’ 거주지 앞 기자회견 현장  © 정대영 기자

 

연쇄 성폭행범 수원발바리 박병화의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 인근 거주와 관련해 음모론까지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어 더욱 지역민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충돌 양상을 빚었던 화성-수원 간 갈등이 다시 첨예하게 전개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일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연쇄 성폭행범으로 15년 복역 후 출소한 수원발바리 박병화와 관련해 전격 단행된 법무부의 화성시 거주 통보는 아동성폭행범 김근식 출소와 관련된 사태를 감안하고 이뤄진 밑장빼기식 지역 홀대라는 지적이다.

 

조두순김근식 출소에 지역민 반발이 전 국민적 이슈로 확인된 상황에서 박병화가 입주한 화성시 봉담읍 일대 원룸촌은 수원대 후문에서 170m 떨어져 있고 510m 거리엔 초등학교도 위치한 데다 피해자 다수에 해당하는 20대 여성들이 많이 거주,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무부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악질 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중처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범죄자 인권을 언급하지만 헌법적 이슈만 제기하는 모습이 국민 안녕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정부 기관의 자세로 합당하냐고 반문했다.

 

특히나 출소 이전 박병화가 오랜 기간 수원 호매실에서 거주한 점을 미뤄 수원보호관찰소로 입소할 것이라는 각종 매스컴 보도를 접했던 주민들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밀어붙였던 수부 도시의 지역 위상이 또 다시 위력을 발휘하지 않았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화성토박이 이모 씨는 지난 10년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관련 힘겨루기를 지켜보며 국회의원 수나 영향력에서 밀리는 지역 현실을 절감했다. 이번 수원발바리 사태도 현재 국가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을 배출한 지역적 위상을 생각하게 된다. 아니러니하게 2018년 하반기 군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던 분이 현 국회의장이라고 말했다.

 

출소를 앞두고 수원지역의 격앙된 분위기에 박병화 모친이 거주지를 화성시로 옮겼을 수 있으나 정치적 이해타산이 맞물린 국가시스템도 얼마든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원시는 지난달 28일 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박병화의 원거주지인 수원 입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를 방문하고 규탄 대회를 준비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으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이유로 집회를 취소했고, 31일 오전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 사실이 확인됐다.

 

시민운동가 홍모 씨는 수원발바리 출소 후 거주지가 섬 지역도 아니고 수원과 경계를 맞댄 동일 생활권역이다. 산수화 상생 운운하던 시절은 어디 가고 공동대응보다 지역 전투로 시민 불안을 얼버무리는 정치적 셈법이 아쉽다. 시민 안전을 위해 연쇄 성폭행범을 단호히 거부한다던 수원시장의 말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화성시는 1일 오후 시민안전대책 TF’ 단장인 임종철 부시장이 인사차 방문한 법무부 수원보호감찰소 관계자, 서부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와 수원발바리 박병화관련 대책을 모색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화성시의 수원발바리 박병화관련 컨트롤타워인 정책기획과 정모 팀장은 수원은 사전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 거주지 정착이야기가 나와 조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리는 갑자기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5일 봉담읍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계약 과정에서 모친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를 확인했다. 퇴거 가능 여부를 법무팀에서 내부 검토 중이다. 관련 민원만 해도 300건 넘게 들어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화성시는 1일 오후 해당 지원부서 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발바리 박병화퇴거방안을 같이 공유 모색하는 차원에서 ‘28개 읍면동장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화성지역 시민단체 등은 거주지 앞에서 매일 수원발바리 박병화퇴거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 1일 오전 짙은 안개 속에서 정명근 시장이 관련 공무원들과 ‘수원발바리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청)   © 동네정치

 

▲ 1일 오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명근 시장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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