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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규정 만들어야…’
기사입력: 2022/11/10 [23:22]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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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오전 정명근 화성시장이 직접 성폭행 흉악범에 대한 대책을 참석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정대영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10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을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미국 제시카법처럼 강력 성범죄자에게는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위험군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수용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교도소 수용 후 바로 주민들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 일정기간 보호소에서 사회적응 훈련을 하고 재범 확률이 없다는 확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불안감으로 공포에 떠는 이유는 법적, 제도적 미비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시장은 박병화 거주를 통보해 주지 않은 법무부의 행태를 강하게 꼬집었다. 현재 박병화가 거주하는 곳은 500m 이내에 유치원 2, 초등학교 1, 대학교 1곳이 위치하고 있다. 또 대학교 여학생 및 공단 직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1500여 세대가 밀집된 특수지역이다. ]

이 같은 상황에서도 법무부는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화성시와 사전협의도 없이 박병화를 입주케 했다.

정 시장은 학생, 학부모, 지역민 모두 그가 저질렀던 범행이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박병화 퇴거로 시민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병화의 입주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약문제와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건물주가 강제퇴거를 위해 지난 7일 수원지법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명도소송)를 제기했고 내용증명서를 추가로 발송했다. 화성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 대책과 그간의 조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시장은 지난달 31일 발족한 시민안전대책TF를 중심으로 매일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경찰병력 외에 시 자체적으로 초소를 설치, 시민안전지킴이를 배치운영하고 있다. 박병화 거주지 일대에는 104개의 보안등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면서 CCTV 32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67대를 통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불안에 떨고 있는 인근 지역민과 학생들의 심리지원을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법무부에는 박병화 외출제한 시간을 기존 자정 0~오전 6시에서 오후 9~오전 9시로 변경할 것과 인근 아동청소년시설, 학교 등에 접근제한 시설 지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 동영상을 담는 사람들 사이로 시장 전담 사진촬영 최 주무관의 모습이 인상적이다ㅎㅎ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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