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 안전
올해 부정청약ㆍ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23/01/29 [22:44] 동네정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동네정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의 경우,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올해는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위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 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포토뉴스

이전 1/26 다음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