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국민의힘, 수원5) 위원이 20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열린 교육정책국ㆍ교육연수원ㆍ학생교육원ㆍ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들의 명예퇴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사수급의 명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도교육청 게시판 글을 토대로 “명예퇴직 희망 교사들이 퇴직 절차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0년 된 교사가 명예퇴직을 3번 신청했음에도 선정되지 못한 반면, 행정직은 희망자 100% 명예퇴직 처리로 상반되는 결과에 대해 공평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따른 사전예고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매해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2~3개월간 기간을 연기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매해 임용시험이 치러지는 11월인 시험일을 기준으로 8월 즈음에야 사전예고, 10월에 확정예고가 나오는 사안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전예고를 시험 6개월 전까지 알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며 교원수급 절차에 있어 명확한 수요조사가 진행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원 유치원생 손가락 절단사건에 따른 안전지도강화 ▲포천, 연천 등 ‘지역 구분 임용제’ 실시에 따른 경력교사 유입 저하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보완 ▲고교학점제 내실화 필요 등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굵직한 현안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며 올바른 교육방향 개선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교사들은 오롯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도 교육직 직장인으로 모든 면에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교사들의 사기진작이 이뤄져야 하며, 교육 효과가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정을 이행해 달라. 교육현장의 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많은 대안과 노력들이 제시되고 교권보호 일환으로 교육복지도 함께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