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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정치
‘어떡하지?’ 뒤죽박죽 엉망진창 화성시사회복지재단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설립 취지 부합되는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의 리빌딩 필요
기사입력: 2023/11/23 [08:59]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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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 전성균 의원     ©정대영 기자

 

출연출자기관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이치에 맞지 않는 본부장 신설 및 관련 규정을 벗어난 공개채용, △재단 직원들의 요령부득 급여 테이블, △업무 과부하 사회공헌TF 운영, △전임 집행부의 떠넘기기식 위수탁시설 엇박자, △방향성을 잃은 설립 취지 등 세금 먹는 복지 흉물이 되고 있다. 공염불 선물세트 같은 위기를 극복할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이해남)는 22일 제3상임위 회의실에서 5일차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화성시사회복지재단)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최해 이같이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전성균 의원은 먼저 2022년 3월 구축된 조직 내 사회공헌TF를 거론했다. 보통 인력이 부족한 곳은 TF를 꾸릴 때 외부 인력을 받거나 일 처리 잘하는 직원을 모아 중복으로  꾸리는데 재단은 인력이 부족한데도 별도 인원으로 구성, 인원 부족의 원인을 자초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고원준 대표이사는 “전임 대표이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듯 싶다. 대표이사로 부임하며 가장 어려운 것은 팀별로 직원이 부족해 업무가 상당히 초과되는 현상”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재단은 복지시설이 아닌 출자출연기관이라며 직원들의 원칙 없는 급여 기준에 이의를 제기했다. 직원 급여 테이블을 보면 사회복지사 테이블로 급여는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수당은 공무원 수당을 받으면서 또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다. 출자출연기관인데 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모두 수령한다. 지금 근무자 급여를 논하는 게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인 건 맞지만 그래도 여타 출자출연기관들과의 형평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체제 개선을 요청했다. 

 

‘2022년도 제3차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거론하면서 관련 규정을 벗어난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보통 연구직이 7급ㆍ8급 상당으로 채용된다는 대표이사의 설명에 전 의원은 당시 연구직 채용은 임기제 공무원 6급으로 명시돼 있다며 절차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이사는 선임연구원이기 때문에, 재단 경영기획팀장은 1ㆍ2차 공고에도 지원자들이 워낙 적어 6급 상당이라 표기를 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전 의원은 “규정에는 7급하고 8급 상당이다. 그게 방법론적으로 맞고 공무원 사회에서 올바른 절차냐”며 복지정책과의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또 2022년 변경된 ‘인사 및 복무 규정 신구 조문대비표’의 제12조 채용구비서류와 2022년도 1월의 과장급 및 선임 사회복지사급 3명 채용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전 의원은 “당시 어떤 기준으로 개정됐고 해당자가 어떤 직급이기에 직무수행 계획서가 필요 없었는지 보고 부탁드린다”며 “과장급 및 선임 사회복지사급 채용은 자격요건이 규정상 8년 이상이나 공고에는 3년 이상으로만 돼 있다. 명시돼야 하나 공문엔 안 돼 있다. 해당  과에도 채용 관련돼서는 책임이 있다”며 업무 부실을 언급했다. 

 

이날 이해남 위원장은 재단 본부장 채용과 연관, 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 6월 본부장 필요성을 강조해 위원회에서 승인한 부분인데 아직 면접을 본다는 부분은 ‘업무를 등한시했다’, ‘당시 본부장이 없으면 안 될듯 말했으나 굳이 안 뽑아도 되는 자리였다’며 본부장 인건비면 직원 2명을 더 채용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송선영 의원은 현재 재단 최대의 난제로 꼽히는 위수탁시설 직원 문제를 들고나왔다. 전임 시장 때 요구사항이 있어 별도 설치된 것으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넘겨받은 위수탁시설이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형태나 위탁 형태가 잘못돼 민간위탁시설 임금과 700만 원~1000여만 원 간극이 있어도 노동법상 본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처리 방안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지난 8대 시의원들이 주문한 거는 복지재단의 방향성이었다. 연구원들을 늘려 지역 복지와 관련한 정책이나 복지 수요에 맞춰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졌다”며 “첫 단추가 결국 잘못 끼워졌지만 계속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 민간위탁하고의 형평성이나 여러 문제로 행정의 신뢰가 깨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20년 6월 화성시사회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9월 재단 발기인 창립총회을 하고 같은 해 11월 설립된 시 출자출연기관이다.

 

▲ 시민복지국장이 피감 기관 선서를 하고 있다     ©정대영 기자

 

▲ 고원준 재단 대표이사-전상균 의원     ©정대영 기자

 

▲ 이날 전성균 의원 질의에 대표이사는 많이 곤욕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정대영 기자

 

▲ 송선영 의원-고원준 재단 대표이사  © 정대영 기자

 

▲ 좌측부터 시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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