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봉담3보상대책위원회 ‘제3차 주민설명회’ 현장  © 정대영 기자

화성봉담3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수만, https://bd3.kr/)는 23일 오전 법무법인 하우 정양현 대표변호사를 초빙한 가운데, 토지수용 지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주민설명회는 내외빈 소개, 격려사, 대책위원장 인사말, 보상설명회 및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치러졌다. 

이번 410총선 더민주당 경기화성병 후보로 나선 권칠승 의원을 비롯해 최영근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송상형 경기도당 위원장, 화성시의회 위영란ㆍ유재호ㆍ배현경 의원, 서화성농협 박창운 조합장, MG새마을금고 화성본점 김종우 상무 등이 참석해 지역민들을 응원했다. 공공주택지구전국연대대책협의회 이병찬ㆍ공대석 부의장도 자리를 함께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국토부, LH와의 협의과정을 전하며 깨어있는 지역민들의 조직된 힘을 강조했다. 

이날 장수만 위원장은 지난 2021년 8월 화성봉담3공공주택지구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2022년 12월 지구지정 등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오는 6월 화성봉담3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 접수(국토부), 2025년 6월 화성봉담3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 완료 이후, 기본조사-보상계획공고-협의감정평가-보상협의 통보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정부부처 및 LH와의 협의에 있어 연대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강조했다. 

법무법인 하우 정양현 대표변호사는 이날 강의에서 토지주들에게 가장 민감한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 주변 교통망, 각종 개발사업을 평가사들이 얼마나 반영하냐에 따라 20~30%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 연대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을 염두에 둔 주민들의 토지보상 절세 팁에 대해서도 일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화성봉담3지구 69만 평 토지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주변이 계속 개발되고, 도로교통망이 생기고, 철도망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토지 평가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주민 추천 평가사를 선정하면 그 평가사가 노력을 하게 된다.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니 못하니를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앞으로 협상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날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 참석자가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지만 화성봉담3지구에는 현재 2개의 대책위가 있는 것으로 안다. 선택권을 강요당하는 느낌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이 있었다. 

정 변호사는 “사업 시행자하고 협상하고 싸우는 과정들을 해나가다 보면 어디로 모여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통합하고 가자고 하면 통합하다 끝난다.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쉽지 않다. 69만 평을 1개 구역으로 할지, 2개 구역이나 3개 구역으로 할지 정해진 게 없다. 결국 대책위의 의견 취합 과정에서 정리하게 된다. 그러면 대책위가 2개라도 구역을 나눠 평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와 관련해 장수만 대책위원장도 “우리도 하나를 지향하지만 난관이 많다”며 “동화천을 기준으로 상리하고 내리하고 분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는 추천동의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다들 공감한다. 그 내용을 근거로 추천 감정평가사도 둘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방침을 임원들하고 고민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2021년 8월 30일 발표했으며 봉담읍 상리ㆍ수영리ㆍ내리, 매송면 천천리ㆍ원평리 일원 228만6000㎡(약 69만 평)에 인구 약 4만2000명을 계획하고 있다.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LH에서 주민대책위와 화성시, 경기도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민관공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 장수만 화성봉담3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정대영 기자

▲ 한 참석자가 이날 배포된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다  © 정대영 기자

▲ 장수만 화성봉담3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정대영 기자

▲ 법무법인 하우 정양현 대표변호사가 지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 정대영 기자

▲ 법무법인 하우 정양현 대표변호사가 함께 참석한 직원들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 정대영 기자

▲ 한 참석자가 현장에서 설명 중인 사업 내용을 촬영하고 있다    ©정대영 기자

▲ 많은 참석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 정대영 기자

▲ 한 참석자가 질의응답시간에 두 곳으로 나눠진 대책위를 꼬집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있다  © 정대영 기자

▲ 장수만 화성봉담3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개 주민대책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정대영 기자

▲ 궁금증을 가진 참석자들이 행사 이후에도 장수만 대책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정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