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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특수관계인 명의 사업자등록 고액체납자 범칙조사
기사입력: 2024/05/17 [00:04]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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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이상 체납자 1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해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8000만 원 체납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000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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