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시에서 반영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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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화성갑 당원협의회(지역위원장 홍형선)는 16일 오전 화성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지역 이슈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른 구청사 설치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경기화성갑 시의원들과 지역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구청사 1권역을 남양권역과 향남권역으로 묶는 시의 구청사 행정구역 구획안이 고질적인 동서 간 불균형 문제를 가중시킬 조치라고 지적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시 전체 면적(844㎢)의 72.3%(611㎢)인 화성 서남부에 구청사 하나를 두고, 나머지 27.7% 면적에 구청사 3곳을 설치하는 계획안은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형선 국민의힘 경기화성갑 당협위원장은 “행정기관 설치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지역민들의 행정기관 접근성”이라며 “남양권역과 향남권역으로 나누면 과소 선거구 문제가 발생, 별도 분리할 수 없다는 구청사 계획은 문제가 있다. 구역별 역사성, 생활권, 상권 등을 고려해야 하는 지역 정체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기준으로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3항은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ㆍ행정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진되는데, 시장이 구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검토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검토ㆍ승인이 진행된다.
화성시가 구 신설에 나선 것은 인구 50만을 넘어선 2010년부터로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행안부에 공식 제안했다. 지난 2019년에는 경기도를 통해 ‘화성시 구청 설치 승인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2021년 3월 행안부가 보완 요청을 하면서 진전이 없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14일 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 경남 창원시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진입하면서 화성시는 2025년도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비대해진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 신설 등 행정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역정치인은 “지역적 힘겨루기 차원에서 또 다른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신설 조건에 여론수렴이나 구역 배치 등이 행안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안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대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추진위 설치 등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홍형선 국민의힘 경기화성갑 당원협의회 지역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일반구 설치와 관련된 의견을 전하고 있다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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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앞서 자신들의 입장이 적힌 피켓을 들고 단상에 오른 참석자들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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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형선 국민의힘 경기화성갑 지역위원장은 행정기관 설치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지역민들의 행정기관 접근성이라며 시의 일반구청 구획안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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