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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정치
화성시 홍보기획관실의 이상한 5급 계약직 채용
민선7기 시작과 동시에 임용돼 재임용 두 달 반 만에 우회적 승진 채용
같은 부서 현직 6급 상당 H씨 5급 상당 시간선택임기제 공개채용 응시
기사입력: 2020/06/19 [05:52]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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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 엉뚱한 해명으로 불공정 채용을 인정하지 않는 인사과장의 답변에 난감해하는 구혁모 시의원   © 정대영 기자

민선7기 시작과 동시에 임용돼 재임용 두 달 반 만에 우회적 승진 채용
같은 부서 현직 6급 상당 H씨 5급 상당 시간선택임기제 공개채용 응시

 
“공개채용인데, 당시 다른 응시자들은 해당 부서에서 같은 근무를 하는 사람과 경쟁한 것을 알았을까요, 그게 공정한가요? 제 질문에 대답해주세요. 지금 똑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만 두지도 않고 지원했습니다. 공정성에 훼손이 있는 채용입니까, 아닙니까?” 


경기도 화성시 홍보기획관실에서 올해 초 새로이 공고한 5급 상당 가급 시간선택임기제(주 35시간) 채용을 두고 시가 기존 해당 부서 임기제 직원으로 근무 중인 H씨를 우회적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공정성을 망각한 ‘짜고치기식 인사채용’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오후 화성시의회 제1상임위회의실에서 개최된 기획행정위원회 ‘2020 자치행정국 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화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8호: 2020년 제2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가급 홍보기획관 채용’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시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이날 구혁모 의원은 해당 직원이 홍보기획관 시간선택임기제 6급 상당 나급으로 2018년 7월 임용돼 임기를 채웠으며 1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임용이 이뤄졌으나 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1월 30일 공고된 같은 업무의 가급 공개채용에 응시했다고 확인했다.


구 의원은 인사과장이 서류상으로 사직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급수가 달라져 사직 후 재응시했다는 해명을 하자 “인사명령에는 사직 처리와 재임용 날짜가 같다. 먼저 사직한 것이 아니라 합격되니 사직 처리했다는 것이고 공정한 채용이냐는 의문이 있다”는 말로 논박했다.


이어 H씨가 올해 2월 26일 최종 합격자로 공고되고 공석으로 남은 나급 채용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인사과장은 “아무 문제없다. 형식적으로 흠을 잡을 수 없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 있다 할 수 없다”며 “같은 업무 분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가급 선발로 나급은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의원은 “앞뒤가 안 맞는다. 나급 없애고 가급 채용하겠다는 의도는 더 나쁘다. 당사자가 채용될 것을 전제했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불합격했으면 나급으로 2년간 근무했을 것이다. 부서장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니 이해는 하는데 이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계약이 만료되면 그럴 수 있으나 같은 직렬에서 곧바로 공개채용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이미 2년 연장된 상황에서 가급 공채로 또 시험을 봤고 떨어져도 나급을 유지했었다. 자체가 불공정했다”며 채용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담당 부서장의 동문서답식 답변이 이어지면서 이날 인사 관련 행정감사는 두 차례에 걸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공전을 거듭했고 결국 구 의원의 마지막 당부로 마무리됐다.


구 의원은 “채용에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공정성이 훼손됐다. 하지만 계속 질문할 수 없는 사항인 거 같다. 공공기관 채용은 항상 불공정 인선이 화두다. 앞으로는 불공정성이나 응시자들의 정서적인 면도 고려해 만반을 기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1~2년 단위 임용약정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지자체 예산(기준인건비)에 따라 임금을 받고 있으며 담당 부서에 따르면 가급과 나급은 50여 만원 가량의 급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 집행부의 불공정한 인사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구혁모 시의원  © 정대영 기자

 

▲ 18일 인사과 행정감사에 앞서 진행된 기획행정위원회의 자치행정과 행정감사 현장(사진제공=화성시의회)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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